(2010) 논문과 발표들

(논문)

1. 제목 : 구글 도서검색과 디지털 도서관 실현의 문제점
(Google Book Search and Issues on the Realization of Digital Librrary)

2. 저자 : 유수현

3. 학회정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4. 정보출처
著作權, 1226-0967, 23권 1호, pp38-55, 2010

4. 키워드
구글도서검색, 디지털도서관, 저작권, 반독점, 기관구독 서비스, 지적자유, 디지털복제, 화해, 가격책정정책, 프라이버시
(Google Book Search, digital library, copyright, antitrust, Institutional Subscription, intellectual freedom, scanning, settlement, price strategy, privacy)

5. 초록
모든 도서관 장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검색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디지털도서관’ 실현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구글도서검색이다. 만약 법원이 구글 화해안을 승인하면 완전한 디지털도서관이 실현되어 이용자들은 구글이 디지털화할 약 1,500만 권을 온라인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도서검색은 디지털도서관 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글 화해안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문제나 반독점법 문제 이외에도 도서관과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구글화해안이 도서관에 대하여 야기할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구글도서검색 프로젝트를 고찰한 후 서적이 음악이나 영화와 다른 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구글도서검색이 도서관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인 지적자유의 침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격책정의 문제, 독점으로 인한 문제, 지식의 보고를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바탕을 두어 이 글은 한국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지적자유 문제와 독점 문제의 해결필요성을 역설하고 법원의 사후 감독 등 가격책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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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Document delivery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the KISTI practice(Google Book Search and

2. 저자 : Suhyeon Yoo

3. 학회정보
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

 

4. 정보출처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 the journal of 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 0264-1615, vol 38 no 3, pp175-185, 2010

4. 키워드
Document supply，South Korea‘Resource sharing

5.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KISTIdocument delivery service，to describe its collabor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and to explore the way KISTIdevelops and exte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article describes the work of Klsn and draws on the transaction data of documents delivered by KlSTI.
Findings - Resource sharing throug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becoming of increasing importance in Korea. KISTIoperates its document delivery service at three levels: inNIDS，netNIDS，and globalNIDS.KISTIis the focal p이nt in Korea for the delivery of domestic knowledge to other countries.
Originality/value - One of the few articles to deal in detail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KISTI- the Korean global document delive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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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제목 :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전자원문서비스 실현

2. 저자 : 유수현

3. 학회정보
한국정보관리학회

4. 정보출처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명지대 방목학술정보관 , pp105-110, 2010. 8. 20

4. 키워드

5. 초록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ㆍ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